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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한일중 정상회의,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 공간 넓혀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4-06-03 10:17    19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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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년5개월 만에 9차 3국 정상회의를 했다.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좌담회를 열고 ‘한·일·중 정상회의 평가와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발제 요약


중국은 동북아 질서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상쇄전략이 필요했으며, 일본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접점을 만들었다. 경제통상, 인적교류, 국제사회 공동과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 신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와 같은 결과물을 도출했다.

다만 한·일·중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북한(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극복하지 못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것은 변화지만 우리 외교의 성과로 자평하기에는 이르다. 중국은 당분간 한반도(북핵) 비핵화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은 신냉전에 편입된 외교를 넘어 미·중 사이에서 완충 외교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슈별 소다자회의 등 다양한 역내 협력 메커니즘을 가동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 강화를 유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발제 요약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경제 분야에 방점을 두고 3국이 합의를 이뤘고, 특히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6개 중점 분야와 관련해 다양한 협의가 있었다. 한·중 관계에서도 보면 9년 만에 중국 총리가 방한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고위급 소통과 협력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한·일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발전 기조를 확인했다. 핵심 성과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증진, 3국 국민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증진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장기적인 협력과 발전의 토대는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 증진인데, 이를 위해 3국은 미래 세대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2025~2026년을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에 업무를 시작한 이래 8개월 정도가 걸렸다. 정치적인 고려로 시기가 늦춰졌지만, 사실 개최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중국의 이니셔티브가 있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신정승 동서대 석좌교수(전 주중 대사, 사회)=한·중 양자 정상회담에서 전략대화 재개·경제협력·문화교류 촉진에 합의한 것은 성과다. 여기에 국가안보실과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과의 대화도 복원돼야 한다.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전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너무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을 활성화해 3국 협력을 강화하고 미·중 대립으로 나타나는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는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 업그레이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중국은 아직 북핵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하부구조 차원에서 다루는 것 같다.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를 차지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 미국이 6자회담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지역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견인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K콘텐트·게임 막힌 것도 풀어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공급망과 첨단기술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사드를 이유로 K팝과 K드라마,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거의 막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통상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문화 콘텐트와 게임인데, 완화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정병원 차관보=문화 콘텐트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제기했고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미 대사)=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전망해 보면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망 문제만 봐도 한국은 원자재·부품공급 같은 업스트림에 대한 관심인 데 비해 중국은 완제품 생산·유통·판매 같은 다운스트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결국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미국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일·중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미국 측에 조금씩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도 한·일·중 협력 중요성 설득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이번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라고 규정한 북한 외무성 담화를 읽어 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이 북·중 관계를 의식해 합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영호 전 강원대 교수=중국에 대한 전략 접근에 있어 기존 한·미, 한·미·일로 엮어지는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에 구체적인 합의 사안이 나왔지만, 과거 중국의 행태를 보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한국이 주도해야 할 한·일·중 관계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중국에선 지난 10년 동안 독재와 강대국화가 결합하면서 독재 강화와 대외적인 패권주의가 나타났다. 미·중 갈등은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갈등이고 과거 냉전으로 대표되는 체제 간 대결로 볼 수 있다. 이런 틀에서 20~30년 이후를 전망해 보면 한국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현만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장(미래에셋증권 고문)=한·일 정상은 ‘라인야후 사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것과, 일본 측이 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천기술을 단번에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하고 서둘러 진행됐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한·일·중과 한·미·일은 양자택일적인 관계가 아니고 병행 추진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한·일·중은 한·미·일의 대체재라기보다는 보완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한국의 위치권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외교자원이다. 한·일 관계는 내년 60주년을 계기로 실질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7월에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일본 총무성의 3차 행정지도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양국 관계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정남 고려대 교수=중국은 미·중 경쟁을 문명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다. 중국 현대화나 글로벌안보구상(GSI)에서 그런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 가능성 커

▶박홍규 고려대 교수=중국에 있어 한국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라이고 가장 문명적으로 접근했던 나라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시대별로 중국에 대해 어떤 존재감을 가졌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속된 표현으로 중국의 입맛을 맞춰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기순 성균관대 교수=중국은 ‘총요소생산성(TFP)’이라는 개념으로 자신들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TFP의 핵심은 ‘혁신에 의한 성장’인데, 중국은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TFP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성장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기술혁신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이번 3국 정상회의는 미·중 전략경쟁 구조가 정착된 이후 최초의 회의다. 공급망이나 법치와 국제법 준수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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