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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비즈포럼 6기] 스티븐스 전 대사 “北 코로나 봉쇄, 어떤 제재보다 타격 심각"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1-12-14 11:01    11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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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해 2월부터 국경을 전면 폐쇄한 것과 관련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립주의’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대북 제재보다 북한 경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JTBC의 북한 및 통일 전문 최고경영자 과정인 NK비즈포럼 강연을 통해 “북한의 문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체제 자체가 붕괴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 협상 이외에 창의적 접근 필요"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이런 경제난을 고려한 대북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북한에게 어떤 방식의 원조를 지원할지, 어떤 유형의 원조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이 수용한다면 이를 누가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경 봉쇄로 일체의 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통상적 인도 지원 방식이 아닌 북한이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선 비핵화 이외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협상 주제로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미국은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대화가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 여전히 요원하다”면서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한과의 외교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오히려 작은 행동 하나일 수 있다”며 “비핵화 문제가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비핵화 이외에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외교를 재개할 수 있는 다른 주제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 주도로 종전선언 합 맞출 듯"


스티븐스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주력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의 리드를 따라서, 한국 주도 하에 합을 맞추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 복원과 외교적 접근을 중시하는 만큼, 핵심 동맹인 한국의 종전선언 진전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스티븐스 전 대사는 “과거부터 한국은 미국의 혈맹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선 여러 이유로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은 물론,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도 찬반이 엇갈리는 대립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수십년간 한·미는 대북 접근법을 놓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고 양국 간 의견뿐 아니라 한국 내에서, 또 미국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어 왔다”며 “종전선언 역시 미국 의회 내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성명과 반대한다는 성명이 각각 발표됐고, 이런 상황은 한국 정치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5~2007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역임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게 2006~2007년 무렵이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당시 미 측의 핵심 당국자로서 한ㆍ미 간 관련 논의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셈이다.
 

韓 대선, 美 중간선거…"외교적 노력 어려워 질듯"


스티븐스 전 대사는 향후 한·미 양국의 대북 접근법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로 국내정치적 요인인 ‘선거’를 꼽았다. 그는 “한·미가 마주하고 있는 미래의 정치적 사건을 생각해 보면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한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 역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평양과의 관계가 진전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또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핵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과정에서 북핵 문제와 북핵 이외의 문제를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재래식 전력과 사이버 문제, 각종 안보 문제 등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것은 단지 안보적 이유뿐 아니라 인도주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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