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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윤후정 통일포럼 기조발제] 북한, ICBM 반출과 핵무기 해체 '액션' 취해야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18-10-15 10:18    2,24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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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 이사장은 12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비핵화를 의제화한 것”이라며 “북ㆍ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비핵화 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해외로 반출한다거나 핵무기 몇 개를 해체하는 정도의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제5회 윤후정 통일포럼에서다. 홍 이사장은 포럼 기조발제에서 “수 차례 실패한 비핵화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약속을 하면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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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 이사장이 12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윤후정 통일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홍 이사장은 지난 9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경험도 공유하며 연내로 예정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도 언급했다. 홍 이사장은 “옥류관에서 오찬을 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정말 서울에 올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며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쪽은 태반이 반대입니다’라면서도 ‘연내에 오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한 제언도 내놓았다. 홍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열심히 설득하는 만큼, 야당 지도자나 보수와도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100% 환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를 만들려면 비핵화 행동을 하고, 종전선언과 북ㆍ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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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장 헤드테이블.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은 위원장, 부인 이설주,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장상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대표 공동의장,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동원 한반도포럼 명예이사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정숙 여사.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홍 이사장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비핵화를 남북간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홍 이사장은 이날 포럼에서 비핵화가 의제화한 것을 평가하면서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참관인을 두고 폐기하기로 한 점,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달았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의 자세”라고도 했다. 

북한 당국과 김 위원장에게 더 과감한 행동도 주문했다. 홍 이사장은 "북한은 아직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미국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하는 ICBM과 핵무기 몇 개의 시범적 해체 등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또 미ㆍ중 갈등을 한반도 주요 변수로 언급하며 “미ㆍ중의 경쟁을 이용해보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복잡한 심경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우물쭈물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라는 황금조합이 존재하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제 발전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언급하며 홍 이사장은 “북한 지도부의 마음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중국보다는 미국에 의존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이어 “남한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조력자”라며 “북한 경제 개발의 주체는 북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고 들었다”며 “퍼주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돕고 국제 개발기구와 함께 들어가면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 발전으로 남북한 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약 2조 유로(354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했다는 점을 들면서다. 홍 이사장은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걸쳐 ‘예산 1%를 북한 지원에 쓰자’고 당시로선 파격적 제안을 했었다”며 “그때 적립을 시작했으면 지금 70~80조 정도 모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홍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 북한 경제가 최대한 성장해야 한다”며 “오디세이와 같은 긴 여정일 것이며 그 시대는 지금 청년들이 주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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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대동강변의 미래과학자거리에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 북한 당국은 경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신문]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남남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남갈등이 해소돼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 정부에서 계속 연결됐던 독일의 동방정책과 같이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도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다만 여당이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정책에 관한 남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세워야 하며 국회에서 비준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드는 작업이 대북 정책이고 남남갈등을 줄이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윤후정 통일포럼은 한국 최초 여성 헌법학자인 윤후정(86)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이 2013년 사재 15억원을 출연해 만든 한반도 연구의 장이다.  

[이 게시물은 한반도평화만들기님에 의해 2019-04-18 13:55:47 문화교육사업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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