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경 칼럼] 식민지배 주술 이겨낸 한국, 노란봉투법을 만났다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6-08-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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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아이티의 과거사 공동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프랑스 식민지 아이티는 1791년 세계 최초의 노예혁명을 일으켰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는 워털루 전쟁 때보다 많은 병력을 잃고 퇴각했다. 서아프리카에서 짐승처럼 끌려온 용맹한 전사의 후예들은 1804년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흑인공화국을 건설했고, 잘살았다. 그러나 샤를 10세는 1825년 느닷없이 함대를 보내 노예 소유자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1억5000만 프랑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었지만 힘 없는 아이티는 굴복했다.
식민지 시절 착취당했던 노예들은 독립 이후에도 주인의 후손들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했다. 첫 번째 할부금은 정부 총수입의 거의 여섯 배였다.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고리(高利) 대출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이티가 1947년까지 122년간 갚은 ‘이중 부채’를 21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2000억 달러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 진흙쿠키를 먹는 최빈국이 된 비극적 스토리다. 공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옛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14개국을 이번에는 금융 식민지로 만들어 수탈하고 있는 악행(惡行)도 추궁받을 것이다.
일본도 식민지였던 한국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근거는 1945년 8월 해방 당시 한국 국부(國富) 가운데 80~85%가 일본·일본인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에 살았던 70만 일본인은 귀국한 뒤 ‘2등 국민’ 취급을 받았고 빈곤에 시달렸다. 1962년에는 각국에서 돌아온 귀환자 가족 46만 세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조888억 엔의 보상금을 청구했다(『조선을 떠나며』 이연식).
그러나 미 군정청은 일본·일본인 재산을 귀속시켰고, 1948년 8월 수립된 한국정부에 소유권을 넘겼다. 일본은 사유재산까지 몰수한 것은 1907년 헤이그 육전조규 46조 위반이라며 항의했다.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물리치고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1951년 9월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4조b항에 일본은 이를 승인한다고 대못을 박았다. 만일 4조b항을 추가하자는 한국의 요구가 묵살됐다면 한국도 아이티처럼 재식민지화될 수도 있었다. 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에 피란 중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홍진기 법무부 법무국장의 주도적인 대처와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 한국은 한·일 교섭 14년 만인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물지 않았다. 거꾸로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받아 경제개발에 사용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의 강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AI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아이티처럼 굴복했으면 어림없었을 것이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1983년 회사가 망할 각오로 반도체 승부수를 던졌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기업가에게 요구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제대로 발휘했다. 정부도 1981년 ‘반도체공업 육성 세부 계획’을 수립해 고급 기술인력 양성, 자금 지원, 세금 감면에 나섰다. 이 무렵 일본은 미국을 추월한 메모리 시장의 절대강자였다. 미국은 85년 플라자 합의에 이어 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 반도체를 침몰시켰다. 한국은 이 공백기에 일어섰고, 오늘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였기에 실낱같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칩플레이션이 발달하게 되면 저희는 무조건 지정학을 얻어맞는다. 옛날에 똑같이 일본도 겪었고,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가만두지 않을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메모리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 회장은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절박함이 느껴진다.
AI 황금시대를 오래 누리려면 기업인이 본능적으로 체감하는 위험을 정부가 지체없이 해결해야 한다. 지금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삼성전자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 시비는 경영 영역을 함부로 침해하고 있다.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원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천만다행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다. 이제라도 뜯어고쳐야 한다. 생명줄인 첨단 기술격차를 유지하려면 언제든 밤을 새워야 한다. 이걸 막는 주 52시간제도 당장 수술해야 한다.
한국은 식민지배의 사악한 주술(呪術)을 이겨내고 경제를 일으켰고, 반도체 강국이 됐다. 방심하면 나락으로 굴러떨어진다. 이 대통령의 반전(反轉)이 나라를 구하는 특단의 조치로 이어지기 바란다.
일본도 식민지였던 한국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근거는 1945년 8월 해방 당시 한국 국부(國富) 가운데 80~85%가 일본·일본인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에 살았던 70만 일본인은 귀국한 뒤 ‘2등 국민’ 취급을 받았고 빈곤에 시달렸다. 1962년에는 각국에서 돌아온 귀환자 가족 46만 세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조888억 엔의 보상금을 청구했다(『조선을 떠나며』 이연식).
그러나 미 군정청은 일본·일본인 재산을 귀속시켰고, 1948년 8월 수립된 한국정부에 소유권을 넘겼다. 일본은 사유재산까지 몰수한 것은 1907년 헤이그 육전조규 46조 위반이라며 항의했다.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물리치고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1951년 9월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4조b항에 일본은 이를 승인한다고 대못을 박았다. 만일 4조b항을 추가하자는 한국의 요구가 묵살됐다면 한국도 아이티처럼 재식민지화될 수도 있었다. 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에 피란 중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홍진기 법무부 법무국장의 주도적인 대처와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 한국은 한·일 교섭 14년 만인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물지 않았다. 거꾸로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받아 경제개발에 사용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의 강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AI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아이티처럼 굴복했으면 어림없었을 것이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1983년 회사가 망할 각오로 반도체 승부수를 던졌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기업가에게 요구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제대로 발휘했다. 정부도 1981년 ‘반도체공업 육성 세부 계획’을 수립해 고급 기술인력 양성, 자금 지원, 세금 감면에 나섰다. 이 무렵 일본은 미국을 추월한 메모리 시장의 절대강자였다. 미국은 85년 플라자 합의에 이어 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 반도체를 침몰시켰다. 한국은 이 공백기에 일어섰고, 오늘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였기에 실낱같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칩플레이션이 발달하게 되면 저희는 무조건 지정학을 얻어맞는다. 옛날에 똑같이 일본도 겪었고,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가만두지 않을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메모리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 회장은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절박함이 느껴진다.
AI 황금시대를 오래 누리려면 기업인이 본능적으로 체감하는 위험을 정부가 지체없이 해결해야 한다. 지금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삼성전자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 시비는 경영 영역을 함부로 침해하고 있다.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원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천만다행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다. 이제라도 뜯어고쳐야 한다. 생명줄인 첨단 기술격차를 유지하려면 언제든 밤을 새워야 한다. 이걸 막는 주 52시간제도 당장 수술해야 한다.
한국은 식민지배의 사악한 주술(呪術)을 이겨내고 경제를 일으켰고, 반도체 강국이 됐다. 방심하면 나락으로 굴러떨어진다. 이 대통령의 반전(反轉)이 나라를 구하는 특단의 조치로 이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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